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지원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정보는 모르면 억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살면서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을 못하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
상병수당,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NO!
아프니까 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습지 교사 A 씨는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으나,
가정방문을 빠지면 수입이 줄어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복귀도 그만큼 더 늦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ㅠㅠ
두 번째 사례입니다.
A 씨와 같은 학습지 교사인 B 씨도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멍울을 발견했을 때
일을 쉬게 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비교적 초기에 유방암을 발견해 빠르게 치료를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ㅎㅎ
자, 그렇다면!
여기서 A 씨와 B 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병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지입니다.
상병수당 꼭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2년 전쯤부터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선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3그룹으로 나누어진 6개 지역에서 시행되는데요.
6개 지역은 바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운영되며,
각 모형별로 부상, 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인데요.
이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2025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모형이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모형1
지역은 부천시, 포항시입니다.
모형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급여가 지원되고요.
대기기간과 최대보장일은 각각 7일과 90일입니다.
모형2
지역은 종로구, 천안시입니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업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동안 급여가 지원됩니다.
대기기간과 최대보장일은 각각 14일과 120일일입니다.
모형3
지역은 순천시, 창원시입니다.
모형3은 입원을 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기기간과 최대보장일은 각각 3일과 90일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모형과
각 모형이 적용되는 지역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무엇일까요?
대기기간이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무 시작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대기기간이 3일이면
일을 쉰지 4일째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대기기간을 둔 이유는
제도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며,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바로 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받게 되는데요.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는 모르고 계시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 많이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