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액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오는 9월부터는 잘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는데요.
후폭풍이 엄청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60세 A씨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다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 넘게 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A씨는 "장기적으로 건보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A씨처럼 건보료가 두려워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오는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었죠?
하지만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월 소득이
166만 6666원을 넘는 분들의 경우엔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월 소득액이
283만 3333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월 소득 기준이 116만 7000원가량 강화된 셈입니다.
좀 많이 세졌죠?
이처럼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일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은
다소 커질 전망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6만9277명,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94명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총 27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분들의 건보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14만 9000원이면 사실상 15만원이라는 건데
월 15만원의 추가 비용이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1년 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는데요.
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1년 차 건보료 부담은
월 3만원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2년 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 차는 40%, 4년차는 20%,
5년차엔 0%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부가 노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직장인은 극빈층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여전히 은퇴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연 소득이 약 72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하고,
일본 역시 약 1278만원으로
한국보다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까다롭다고는 하는데,
이번 건보료 개편,
너무 후폭풍이 강하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9월 건보료 개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